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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침입자세히좀알려주세여~

조회수 200 | 2008.01.15 | 문서번호: 20268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5

주거침입이란,형법제319조1사람의주거,관리하는건조물,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임한자로3년이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개정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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