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거침입시법적처벌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9 | 2009.06.10 | 문서번호: 85164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0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3년이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미수범도처벌/특수주거침입죄:5년이하징역,미수범도처벌/주거,신체수색죄3년이하의징역,미수범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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