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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침입죄는 위험범인가요 침해범인가요?

조회수 76 | 2009.12.17 | 문서번호: 108434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7

주거침입죄의 경우는 침해범으로 분류를 할수가 있을거 같네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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