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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살할걸알고도두는건범죄?

조회수 96 | 2010.08.03 | 문서번호: 135663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3

자살교사죄,자살방조죄라고도 합니다. 자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자살하려는 사람을 그냥 놔둔것은 범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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