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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살한다는사람방조하고오히려'해!할거면내집에서말고나가서뒤져'라고하는사람죄있음?

조회수 20 | 2012.06.12 | 문서번호: 188865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2

일단 그말듣고 울컥해서 나가서 자살했다고 치면 그 말때문에 자살의 마음이 심해졌으니 자살방조죄가 될수있으나 딱히 증거가 없기때문에 처벌은 안되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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