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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살한다는사람방조하고오히려'해!할거면내집에서말고나가서뒤져'라고하는사람죄있음7

조회수 21 | 2012.06.12 | 문서번호: 188865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2

자살방조죄가 있기는 하지만 딱히 증명할 길이 없기때문에 처벌은 받지 못한답니다. 깊게 따지고 들면 죄는 있는데 처벌할증거가 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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