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자살한다는사람방조하고오히려'해!할거면내집에서말고나가서뒤져'라고하는사람죄있음7

조회수 21 | 2012.06.12 | 문서번호: 188865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2

자살방조죄가 있기는 하지만 딱히 증명할 길이 없기때문에 처벌은 받지 못한답니다. 깊게 따지고 들면 죄는 있는데 처벌할증거가 없다는거죠.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자살한다는사람방조하고오히려'해!할거면내집에서말고나가서뒤져'라고하는사람죄있음?
[연관] 자살방조죄가 뭐지?
[연관] *특 자살하려는사람말리지않고냅둔다면자살방조죄성립되나요?
[연관] [꿀사회] 동반자살 시도 자살방조죄 적용
[연관] 자살하는걸본꿈 자살한사람이아는사람인꿈 피본꿈 해몽
[연관] 자살하는걸본꿈 자살한사람이아는사람인꿈 피본꿈 해몽
[연관] 가장편한자살방법 자살한다는건아닌데궁금해서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