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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능력과 책임능력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조회수 26 | 2007.11.15 | 문서번호: 13504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5

범죄능력:위법행위를할수있는사실상의능력.형사미성년자나심신상실자등에게는이러한능력이없다책임능력:형법상:범죄로인하여형벌을받게될지위를형사책임능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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