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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위조된걸 빌렸다가 사용중에적발되면 어떡해되나요?

조회수 83 | 2010.06.04 | 문서번호: 128507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4

공문서위조입니다.공문서위조는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1000만원의벌금.10년이하의징역이라는엄벌에처해진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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