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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주민등록증위조나도용하면봐줄수도있어요?

조회수 64 | 2009.05.23 | 문서번호: 83040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3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기재사항을 변조 하는 경우는 형법 제229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벌금도내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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