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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위조하면 벌금얼마인가요?

조회수 52 | 2009.05.04 | 문서번호: 80603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4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기재사항을 변조 하는 경우는 형법 제229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나쁜 행동은 노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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