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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빙자간음죄 개정되었나요??

조회수 43 | 2010.04.20 | 문서번호: 123355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0

혼인을빙자및간음한자에대해처벌하는죄로형법304조에규정되어있던법.2009년11월26일위헌판결을받아효력을상실하게되었습니다.좋은날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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