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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나요

조회수 83 | 2010.07.26 | 문서번호: 134716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6

예,폐지되었습니다.지난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혼인빙자간음죄(이하 혼빙간)’가 반 백 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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