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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빙자간음죄 없어졌나요?

조회수 118 | 2012.10.06 | 문서번호: 192153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06

네혼인빙자간음죄가폐지되었습니다.전국법원에서재심청구,무죄선고가잇따르고있고 혼란이 이어지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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