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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이속이는것도사기죄인가??

조회수 68 | 2010.04.10 | 문서번호: 122308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0

사기죄란 자신이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일은 말합니다. 단순히 나이만 속이셨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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