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이템사기도사기죄인가요?

조회수 54 | 2014.05.26 | 문서번호: 208924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6

사기죄는 재물를 교부를 받아 편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돈을 먼저 송금하고 아이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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