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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템사기도 재산인가요?

조회수 57 | 2014.05.26 | 문서번호: 208925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6

재산입니다. 불법하게 타인의 아이템을 취득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는 아이템이라도 이익 사기죄 객체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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