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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정판결??

조회수 62 | 2010.04.09 | 문서번호: 122199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9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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