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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확인판결 형성판견이무엇인가요??

조회수 287 | 2008.12.30 | 문서번호: 64583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30

확인판결-민사소송법상으로확인의소에대하여행정소송법상으로는일정한권리관계의존부를확인하는본안판결/형성판결민사소송에있어서법률상태의변경을선언하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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