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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정판결이먼가요

조회수 85 | 2012.07.06 | 문서번호: 189657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6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을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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