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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용어중에 소급이란게 무슨뜻인가요? 소급하면안되는건가요?@.@

조회수 93 | 2010.04.08 | 문서번호: 122139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8

소급이란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영향을 미치게하는 것으로, 단점-한번 형벌을 받았는데 소급적용해서 또다시 제재를 받는 문제가 발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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