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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 이란용어에뜻좀알아주세요^^
조회수 190 | 2008.11.11 | 문서번호: 58886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1
<법률>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 을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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