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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급입법이란??

조회수 96 | 2010.10.06 | 문서번호: 143422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6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소급: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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