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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에서 소급효 를 갖지않는다는 말이 뭔가요?

조회수 32 | 2010.04.18 | 문서번호: 123177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8

형벌법규는그시행이후이루어진행위에대하여만.적용되고,시행이전의행위에까지소급하여적용될수없다는원칙이다.그취지는법적안정성과행위자의예측가능성.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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