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법에서 소급효 를 갖지않는다는 말이 뭔가요?

조회수 32 | 2010.04.18 | 문서번호: 123177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8

형벌법규는그시행이후이루어진행위에대하여만.적용되고,시행이전의행위에까지소급하여적용될수없다는원칙이다.그취지는법적안정성과행위자의예측가능성.신뢰보호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법률에서.소급효. 란?무엇입니까?
[연관] 법의 소급효과란 무엇인가요.?.
[연관] 법률용어중에 소급이란게 무슨뜻인가요? 소급하면안되는건가요?@.@
[연관] 법을소급한다는게모저?
[연관] 문법에서 첨가어가먼가요??
[연관] 말하면서 침안튀는법
[연관] 법률용어 "시효" 뭔뜻인가요 쉽게설명좀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