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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과미성년자사이의 성관계는불법이죠

조회수 69 | 2010.02.09 | 문서번호: 115356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9

13세 미만의 부녀는 형법상 유효한 동의능력이 없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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