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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과미성년자가아무런대가없이사랑해서합의하에성관계를가지는것은불법인가요?

조회수 233 | 2009.01.12 | 문서번호: 66362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2

불법이 아니랍니다. 성관계 목적으로 만난 청소년과 관계를 맺은 것은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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