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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이미성년자와사랑해서성관계한거법적으로문제가됩니까?

조회수 83 | 2010.09.17 | 문서번호: 141233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7

일단청소년보호법에의해기소가될수는있는데요.무죄로판결난경우도있어서좀애매한상황입니다.다만13세미만의미성년자는합의하라할지라도처벌을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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