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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성인신분도용하다걸리면벌금이어떻게되나요??그리고처벌은

조회수 116 | 2007.10.24 | 문서번호: 11414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4

걸리게되면업주(노래방,술집)가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재판,벌금을냅니다.손님의입장에선벌금을내지않지만,법원에서거짓말을하시면위증죄에해당하는처벌을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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