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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성인신분도용하다걸리면벌금이얼마나요??그리고미성년자처벌은

조회수 215 | 2007.10.24 | 문서번호: 11414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4

도용하시면 주민등록법 제21조에 의거하여다른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자는 3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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