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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도 벌금 무나요??

조회수 76 | 2014.04.06 | 문서번호: 206692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6

사건에 따라 미성년자에게도 벌금 처벌이 내려집니다.단, 이 경우엔 미성년이라 경제무능력자로 간주돼 벌금의 납부 의무가 성인인 그 부모에게 주어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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