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미성년자가 신분증도용한것이발각도면 벌금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41 | 2009.11.20 | 문서번호: 105138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0

제37조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오네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미성년자도 벌금 무나요??
[연관] 미성년자가성인신분도용하다걸리면벌금이어떻게되나요??그리고처벌은
[연관] 미성년자도 벌금형을 받을수있나요?
[연관] 미성년자도 적금을 할수잇나요??
[연관] 미성년자도 벌은게있으면세금내야되요?
[연관] 미성년자차타다걸렷을때 벌금얼마죠?
[연관] 미성년자가임시신분증을발급받으려하는데돈드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