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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도용하다걸려서고소당했는데어떻게되요??

조회수 57 | 2010.01.15 | 문서번호: 112055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5

주민등록번호도용행위에대한처벌규정은현행주민등록법제21조2항제9호에규정되어있는데,[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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