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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도용으로공장일햇는데쫌꺼려져서자수할려고합니다정과짜자란거좀잇고요어떠한처벌

조회수 16 | 2012.01.31 | 문서번호: 183778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31

주민등록도용죄: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입니다.그쪽에서 먼저 합의 보자고 한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합의 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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