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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따기만해도도용인가요?

조회수 91 | 2012.05.10 | 문서번호: 187758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10

주민번호를 따기만 한다고 해서 도용이라고 말을 할수는 없습니다. 도용이라는것은 취득한 주민번호를 다른 곳에 이용을 할때 도용이 성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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