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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니요 혼인빙자간음죄라는법조항이 아에없어지는것인지...전과말고 법조항자체가...

조회수 58 | 2009.11.27 | 문서번호: 105912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7

현재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어진것이구요. 그렇게되면 당연히 조항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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