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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빙자간음죄를위헌판정했는데 그럼법이이제소멸된건가요?

조회수 58 | 2009.11.27 | 문서번호: 105912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7

혼인빙자간음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소멸된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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