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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로되있는죄는기소중지일때공소시효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09 | 2009.11.18 | 문서번호: 104847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8

기소중지시에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사기로 되있는죄인경우 불심검문이나 검문에 의해 체포가 됩니다. 외국에 나가시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그럼이만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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