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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로기소중지걸리면공소시효가있나요?

조회수 84 | 2010.07.26 | 문서번호: 134830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6

현행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하지만 2007. 12.21. 이전까진 7년 이었습니다.. 결론은~ 2007년 이전은 7년이고~ 이후는 10년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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