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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죄의공소시효에관해약술

조회수 76 | 2009.10.23 | 문서번호: 101659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3

공소를제기한때로부터15년을경과하면공소시효가완성된것으로간주했으나이를2008년부터25년으로연장함.따라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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