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키노님 주은돈을쓴건데도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201 | 2007.10.08 | 문서번호: 10031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8

주은 돈을 쓴건 주은 돈은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소유권이 박탈 된것이기 때문에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훔친걸 잃어버렸다고 하면 죄가 성립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돈없는게죄임 ?ㅜㅜㅜㅜㅜ
[연관] 내기에서졌는데돈을안주는것도죄냐??죄가맞다면무슨죄냐
[연관] 돈을 잘못거슬러받앗을때 모른척하면 어떤죄가성립되나요
[연관] 돈을가져갓다가매꿧을경우 공금횡령죄에해당이대나요?
[연관] 저돈을 보래 가져가는것 얼마큼아 죄인가요
[연관] 이일하면서돈받나요??재미있나요??많이물어봐서죄성합니다;;
[연관] 돈에관련되면 다사기죄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