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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기에서졌는데돈을안주는것도죄냐??죄가맞다면무슨죄냐

조회수 126 | 2008.10.26 | 문서번호: 56938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6

내기를 각서로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아무 계약이 없는 상태이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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