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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을 잘못거슬러받앗을때 모른척하면 어떤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65 | 2014.06.25 | 문서번호: 210059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25

거스름돈이초과지급된사실을알게됐을경우엔그사실에대해상대방에게알려줘야할의무가생기는데요,그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경우'사기죄'가성립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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