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돈을 잘못거슬러받앗을때 모른척하면 어떤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65 | 2014.06.25 | 문서번호: 210059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25

거스름돈이초과지급된사실을알게됐을경우엔그사실에대해상대방에게알려줘야할의무가생기는데요,그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경우'사기죄'가성립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돈없는게죄임 ?ㅜㅜㅜㅜㅜ
[연관] 돈에낙서하면 무슨죄에포함대고어떤처벌일받나요?
[연관] 돈을잃어버렸는데못찾겠죠?
[연관] 돈이 잘못들어왔는대 그돈을안주고 나중에 주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하나
[연관] 돈을찢거나훼손하면죄가되
[연관] 돈을잘못보내면찾을수있나요?
[연관] 돈없는게 죄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