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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을찢거나훼손하면죄가되

조회수 116 | 2013.03.16 | 문서번호: 195242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16

돈을 찢거나 훼손하면 "화폐회손죄"가 성립됩니다. 고의적이 아니라면 죄가 아니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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