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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을빌려가서 안갚으면 사기죄 대나여 ?

조회수 241 | 2014.09.29 | 문서번호: 213001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29

사기죄는 아니고 채무불이행죄 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형법상 죄는 아니지만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안주려고 했다면 사기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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