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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빙자간음죄가어떤것인가요?

조회수 28 | 2009.09.25 | 문서번호: 98080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5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로, 음행을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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