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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몇살까지 범죄를 저지르면 전과기록이 남지않나요??(참고로 범죄는 처음...)

조회수 42 | 2009.09.15 | 문서번호: 96930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5

만으로 14세가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치 않으므로 전과가 남을리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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