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길에서 주운돈을 함부로 쓰면 죄가되나요?

조회수 210 | 2009.09.12 | 문서번호: 96615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2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길에서돈을주웠는데그게 거금일지라도 죄가되지않나요?
[연관] 길에떨어진 많은돈 쓰면 법에걸리나요
[연관] 길을걷다가엄청나게큰돈을주웠는데 그것도큰죄가되나요??
[연관] 통장에 잘못온돈 안 돌려줘도 죄가되나요?
[연관] 길거리에서주운십만원권돈은아무데서나쓸수있나요?
[연관] 길에서돈줍는꿈은무슨뜻인가요
[연관] 만약길가다가 돈을주우면요 그돈가져도되나요원래??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