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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장에 잘못온돈 안 돌려줘도 죄가되나요?

조회수 206 | 2008.11.20 | 문서번호: 59953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0

고객-은행간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되어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법적으로 '횡령죄' 해당된다고 합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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