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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길에떨어진 많은돈 쓰면 법에걸리나요

조회수 133 | 2008.06.18 | 문서번호: 39177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8

길에서우연히돈을주웠고이를사용했을경우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죄가성립하는지의여부가문제됩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타인이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한경우에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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