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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떨어진거 주우면 법에걸립니까?

조회수 257 | 2008.10.14 | 문서번호: 55619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4

지갑같은 남의 소유물을 주웠을때 그냥 가져가면 죄가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하지만 돈같은것은 그것의 주인을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잘안걸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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