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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을 찢으면 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48 | 2015.07.10 | 문서번호: 221360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10

현재화폐의훼손에대한특별법은없으므로이에대한적용법률은형법상재물손괴죄밖에없습니다.화폐를제작하는데들어가는비용도국민의세금으로충당되니찢지마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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